AI, 법조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AI를 이용하면 변호사들도 이제 칼퇴할 수 있을까?

한때 야근과 주말 근무가 당연시되었던 변호사들이 이제는 AI의 도움으로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을 논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이 변화는, 법조계에 혁명적인 새 시대를 열고 있다.

많은 변호사들은 AI 기술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한다. 이들은 AI를 활용하면 마치 추가적인 전문 인력을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추가 확인은 필요하지만, 업무 처리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케이스텍스트와 슈퍼로이어와 같은 AI 프로그램은 자료를 요약하고 주요 쟁점을 추출해내는 능력을 통해 변호사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게 하여, 변호사의 집중력을 더 중요한 법률 전략 수립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도 AI를 통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 효율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국 법률 서비스 품질의 전체적인 향상으로 이어지며, 고객 만족도 또한 높아진다. AI와의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으며, 변호사들은 이를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AI는 법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법률 서비스의 민주화를 이끄는 중요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는 AI의 도움으로 수천 건에 달하는 수감자들의 무죄 입증 서류를 빠르게 검토하는 데, 과거 4년 걸리던 대기 시간을 1개월로 단축시켰다. 이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법률 서비스의 성공 신화, ‘케이스텍스트’

AI 법률 서비스의 성공 사례로는 단연 케이스텍스트(CaseText)를 꼽을 수 있다. 2013년 설립된 이 회사는 2023년 6억 5천만 달러에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에 인수되며 그 가능성을 증명했다. 케이스텍스트는 수주간 걸리는 고된 법률 작업을 단 몇 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며 법률 서비스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케이스텍스트의 공동 창립자 제이크 헬러(Jake Heller)는 “새벽 3시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좌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찾기 너무나 어려웠죠. 그때, 아이폰을 열어 근처 태국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법률 정보는 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을까?”라고 회고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헬러는 AI 법률 서비스가 변호사들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하고 법률 접근성의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케이스텍스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고객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점에 있다. 헬러가 말하듯, “우리의 성공은‘하룻밤’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10년간 지속된 끈기와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10년 동안 시장과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들여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최종적으로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챗GPT-4(ChatGPT-4)가 공개되기 약 6개월 전에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기술이 법률 업계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의 AI 서비스는 수백만 건의 문서를 읽고, 관련 문서를 찾아주며, 자동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방대한 양의 사건, 규정, 법령에서 올바른 답을 찾아준다.

국내 AI 법률 서비스 선두주자, ‘슈퍼로이어’

국내에서는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2023년 선보인 슈퍼로이어(SuperLawyer)가 주목을 받았다. 슈퍼로이어는 법률 문서 검색, 서면 초안 작성, 사건 기반 대화 등 폭넓은 기능을 제공하고, 변호사들이 법률 작업을 1분 30초 만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복잡한 판례나 계약서와 같은 방대한 문서를 신속하게 요약하고 주요 쟁점을 추출해내는 능력은 변호사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게 하며, 변호사들이 더 중요한 업무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는 결국 법률 서비스 품질의 전체적인 향상으로 이어지며, 고객 만족도 또한 높아진다. AI와의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으며, 변호사들은 이를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AI의 ‘블랙박스’ 문제,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러나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변호사가 AI에게 대체될까?’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AI가 복잡한 법적 판단이나 전략 수립, 고객과의 감정적 소통에 있어 인간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AI는 변호사들이 더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많은 신입 변호사들은 AI가 서류 작업 속도를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의존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AI 도입으로 법률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윤리적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2023년, 한 미국 변호사가AI가 생성한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해 자격 정지를 당한 사건은 AI를 맹신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AI의 ‘블랙박스’ 특성은 어떤 과정에서 특정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 만약 AI가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다면, 그 결과 역시 왜곡될 수 있다. 이는 특히 형사 사건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I의 도입은 법률가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AI와 협력해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법학전문대학원들이 ‘AI와 법률’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변호사의 필수 역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AI 시대에도 인간 변호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AI가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윤리적 판단과 고객과의 감정적 소통 능력, 창의성이 앞으로 변호사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 AI는 법률 서비스의 업무 개선을 높이고 변호사들의 워라벨을 찾아주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AI와 함께하는 법률 시대의 중심에는 여전히 인간 변호사가 있으며, 그들의 역할은 더욱더 가치있게 빛날 것이다.

“본 내용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간한 “AI 비즈니스 트렌드 2025(기업과 개인이 가장 많이 쓰는 AI 서비스 40가지)” 내용중 일부로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