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책에 역행하는 미국, 기업과 투자자의 선택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미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요국 국채 금리는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 기조는 제도 전반에 변화를 몰고 오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변화가 대표적이다.
ESG 규제 완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내 증권업계도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기업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투자 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얼마나 줄이는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1기 정부를 시작으로 바이든 정부를 거쳐 2기 정부까지 ESG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트럼프 1기 정부 ESG 정책: 2017~2021]

트럼프 1기 행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Anything But Obama(ABO)’라는 기조 아래,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성 강화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철회하는 데 집중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화석연료 산업의 부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강화되었던 환경 규제는 대폭 완화되었고, 석유·가스·석탄 등 전통 에너지 산업의 생산 확대, 연방 토지 내 시추 허가 확대, 파이프라인 건설 장려 등 에너지 실용주의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및 탄소배출 저감 약속 등은 유보되거나 축소되었다.

사회 분야에서는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이니셔티브(DEI)와 같은 사회적 책임 정책을 ‘불법적’으로 규정하고, 연방정부 및 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DEI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주요 기업들도 DEI 관련 공약을 완화하거나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연방정부와의 계약 해지 등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졌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며ESG 관련 공시 의무나 규제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영 자율성과 규제 완화를 우선시하였고, ESG 공시 의무화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미국 내에서 ESG 관련 규제와 정책의 후퇴를 가져왔으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오히려 ESG가 강화되는 흐름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국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은 글로벌 투자자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지속하기도 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미미하였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ESG 정책 기조는 반(反)ESG, 규제 완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요약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ESG 정책: 2021년 ~ 2024년]

바이든 행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기조로 전개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ESG는 미국 정부 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고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사회 분야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 인권 보호,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강조되었다. 노동부(DOL)는 연금 등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서 ESG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기업의 인적자본 관리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ESG 정보의 공시 의무화가 핵심 과제로 추진되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위험, 인적자본, 핵심성과지표(KPI) 등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ESG 요소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투자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미국 내 ESG 투자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다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ESG 투자가 수익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연기금의 ESG 투자 제한 등 반(反)ESG 움직임도 일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ESG를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 요소로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글로벌 ESG 기준 정립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책임 확대,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강력한 ESG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ESG를 미국 내외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정착시키는 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

[트럼프 2기 정부 ESG 정책: 2025~]

트럼프 2기 행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은 1기와 마찬가지로 ‘반(反) ESG’ 기조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작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식화하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산업 확대, 에너지 비용 절감, 제조업 부흥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의제가 전면적으로 배제되고, 화석연료 및 원자력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연방 정부 차원의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친환경 보조금 정책 역시 폐지 또는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미국의 전기차 전환 속도는 둔화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등 국제적 기후협약 이행 의지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분야에서는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핵심으로 하는 DEI 정책이 철회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정부와 민간 부문 전반의 DEI 프로그램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등에서 ESG 투자 금지 조치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지배구조측면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ESG 관련 공시 의무화나 규제 도입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추진하던 기후위험 공시 규정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의 ESG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미국 내 ESG 투자 및 친환경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ESG 규제 강화 흐름과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주정부나 개별 기업 차원의 자율적 ESG 경영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에서도 미국의 ESG 정책 후퇴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SG 정책 전환의 목적]

트럼프 정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정치적·이념적 관점, 경제적 이해, 그리고 국가 전략에 기반한 가치관 등 복합적인 배경에 비롯된다.

먼저, 트럼프와 공화당은 ESG를 단순한 경영 기법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의제로 간주한다. ESG가 기업 경영과 투자 판단에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끼워 넣음으로써, 본래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해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역대 최악의 사기’로 규정하며,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전기차 보조금 철회 등을 약속하며 친환경 정책 전반을 부정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ESG는 기업과 시장의 자율을 침해하는 정치적 간섭으로 여겨진다.

[기업 ESG 활동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ESG 정책 변화는 기업들의 ESG 활동 축소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파리기후협정 탈퇴, 화석연료 산업 지원, 환경 규제 완화 등 반(反) ESG 성향의 정책들은 미국 내 기업들이 환경 관련 비용 부담을 덜고, 단기적 수익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ESG 규제 완화로 인해 기업의 ESG 보고 의무가 줄어들고, 정부의 투자 지원도 축소되면서 일부 기업은 ESG 활동을 경영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거나 축소할 위험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ESG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미국 내 정책 변화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대와의 괴리를 낳고 있다. 특히 공급망 전반에서 ESG 리스크 관리가 미흡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ESG 관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실질적이고 신뢰 가능한 ESG 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데이터 기반의 성과 관리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는 일부 기업에 단기적인 운영 자유를 제공할 수 있으나, 글로벌 ESG 흐름과의 괴리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

트럼프 정부의 ESG 정책 변화는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 흐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주요 금융기관들이 'Net Zero' 이니셔티브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ESG 관련 자금의 유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지원과 친환경 정책 축소는 재생에너지 및 ESG 관련 산업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여전히 ESG 성과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국제 자본 유치를 위해 지속가능성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단기적으로는 ESG 투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검증 가능하고 실질적인 ESG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들은 미국 내 정책 변화에 휘둘리기보다는, 글로벌 ESG 흐름에 발맞춘 장기적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ESG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하고, 투명한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정부의 ESG 정책 후퇴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규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비교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투자 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은 ESG가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ESG 중심의 투자 기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자본이 미국보다 이런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미국 내 일부 기업들은 소송 리스크나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ESG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축소하는 ‘그린허싱(Greenhushing)’ 전략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를 떨어뜨려,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를 계기로 기업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ESG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자발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ESG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글: 투이컨설팅 FCB 박관호